부정수급 실업급여나 보조금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정수급 실업급여나 보조금 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 수당 수급자가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피고용 혹은 사업 영위를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1 남은 소정급여일수취업, 창업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50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실업 수당 수급자가 창업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관한 내용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이력이 존재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상 수급자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실업 수당 수급자는 피고용 혹은 사업 영위를 6개월만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취업, 창업의 범위 실업 수당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긴 채로 취업 혹은 창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범위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신청자가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 15시간 이상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연속인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연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외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2 창업의 범위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일을 영위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받는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전액 몰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실업 수당 지급제한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정수급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하시더라도 과거 부정수급액에 대한 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자신이 부정수급 사실에 관해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경영자 공모의 경우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저희가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참여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 수당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 수준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안액 역시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12개월36개월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신청자가 취업 혹은 창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 65세 수급자퇴사일 기준 만 65세인 수급자는 취업일 혹은 창업일부터 36개월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경영자 확인서조기재취업수당 청구경영자 확인서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