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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오늘 뉴스에서 보니 경기도 31개 지방정부 중 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후,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위반 현황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경인사연은 소속 연구기관 26곳 중 11곳이 의무고용률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 연구기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학위까지 가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력 확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은 학부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등의 활동이 요구되는 이공계 대학원 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임자를 못 찾고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교육기회를 못 찾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으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거점형 돌봄 센터 구축으로 돌봄대기 수요 해소

교육지원청 주도로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지역 내 인근 학교 간에 돌봄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확산합니다. 포항 지역 돌봄지구 조성 1개교 거점돌봄기관 지정 rarr 인근학교 13개교 100여명 돌봄대기자 해소 기대 초1 새싹돌봄 증대 운영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국민학교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돌봄초과 수요 해소를 위해 최대 1년으로 초1 에듀케어 운영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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