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 적용대상, 가입방법

V. 산재보험의 가입 절차 및 소멸 1 가입 절차보험관계성립 가. 당연 적용사업장산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한다유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나. 임의 적용사업장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합니다. 다.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참고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2 소멸 사유 가. 사업의 폐지 혹은 종료의 경우사업이 사실상 폐지 혹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신고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일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임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혹은 연공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분명한 산재보험료는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분명한 요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