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 기준범위와 업종별 요율, 근로자와 경영자 총정리

고용보험요율 기준범위와 업종별 요율, 근로자와 경영자 총정리

고용보험과 연관된 여러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지급 대상은 주로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실업자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해야 하며,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 상황을 신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례 3 작은 사무실의 경우

마지막 사례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로, 정규직 3명과 프리랜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5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해야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계산을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외사항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고용주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만약 회사가 상시근로자를 계속 5인 이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즉, 자주 직원수가 5인 이상으로 일정하거나 5인 미만으로 관리가 된다면 계산하는 것이 편하지만 연마다 불규칙하게 직원수의 변동이 큰 직장의 경우에는 꼭 근무일수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상시근로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실제 상시적으로 고용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임시로 일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니다.

이곳에서 상시라는 단어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항상 같은 사람들이 일해야하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적으로 필요한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최근 1개월을 말해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4월 1일이라면, 이전 1개월 즉 3월 전체를 산정 기간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연인원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해요. 만약 3월 한 달 동안 5명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일을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00이 되겠죠. 이제 이 연인원을 그 달의 총 근무 가능 일수, 즉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3월이 31일이라면, 100을 31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약 3.23명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혹은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대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참고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흡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