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서울시 추경 예산안 발표

난임 시술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서울시 추경 예산안 발표

올 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에 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계층이 넓은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각종 요금 할인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사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자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신용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개선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rarr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주의집중 지원합니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작업 추진강화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제작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양육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강 수상레저시설 리그 개최2억원 신규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한강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수상레저시설 리그를 신규 개최8월합니다. 2개 종목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있습니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시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하철 역사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합니다.

뽁뽁이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15억원, 신규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대상으로 단열효과가 큰 덧유리 및 방풍재 부착시공을 신규 지원합니다.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정된 도시 환경 조성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합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합니다. 또한, EV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연관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자연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