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증가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대체공휴일 증가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2022년 67일 이며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118일입니다. 이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관공서나 학교 등이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2. 대체공휴일 이란? 대체 공휴일 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공휴일의 중복으로 근로자들의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와 휴일 수당 관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150지급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00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별도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 휴무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기대되는 점은?

코로나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N 잡은 일상이 되었고 배달소비는 점점 줄어간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의 휴식권 확대, 더 나아가 종교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만 더 늘어도 매년 국내탐방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오늘 증가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원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외식을 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신정 1월 1일

1월 1일 신정역시도 한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날이 아닌 순국선열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해도 지속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기념일은 명백한 목적과 의미에 맞추어 국가가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월 28일 문주운동 기념일,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25 전쟁일 등 총 48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미시행 공휴일

신정1월 1일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님 현충일6월 6일 추모하는 날이므로 미시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원칙적 공휴일 대상이 아님

선거일은 수요일이며 공휴일과 인접일 피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어 공휴일 적용 여지가 없음 2023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은 국경일은 아닌 불교 기념일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지만, 대체 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석가탄신일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적용되므로 5월 27일 29일 3일 연휴가 주어져, 3일간 황금 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 공휴일

하기 2023년 공휴일을 확인해 보시면, 총 67일입니다. 해당 대체공휴일 확대가 추진된다면 당장 5월 27일 석가탄신일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년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인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5월 27일 29일까지 3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잘 확인하시어,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