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합법적으로 달라고 요구출하는 방법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합법적으로 달라고 요구출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주휴수당 지급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대한민국 근로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가 주휴수당으로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17조에 의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근무일수를 채워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17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자문기구 중 하나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위 미노연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준비하여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정책이 담겨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조건 대상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or 이상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업무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1주 업무시간 40시간 8시간 시급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월요일 금요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3040 8시간 9,620원 57,720원이 2023년 주휴수당입니다. 업무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8시간 시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으로 설정합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Q. 사장이 주휴수당 신고 보복으로 나를 신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고를 해야지 사업주가 그다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장이 나를 신고하면 우리도 노동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같이 신고가 진행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링크에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비용 없이 노무사변호사도 지원해 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담당 노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보통 사장이 괴상한 꼬투리를 붙붙잡고 나를 역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2년 이하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모양 직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공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현실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1 네이버 임금계산기 or 주휴수당계산기 검색 2 선택 업무시간 선택 3 시급을 입력하고 근무조건을 입력 4 계산하고 결과 확인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고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