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0일월 13일목까지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안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의사수렴 절차는 법적, 행정적 요식행동 중 하나이므로 이대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되면 얼마 납부?

급여가 높다고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를 무한정 상승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매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에는 한계 구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월 553만원인 사람과 월 800만원인 사람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시급한 연금개혁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출산 전망 평균 수이 1명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거시경제 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최근 부진한 모습입니다. 2022년 수익률은 10월 말 기준 5.29로 51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상반기 중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인상 지연은 향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2030년으로 늦춰지면 2040년에는 필요한 보험료율이 20.93에 이릅니다. 100만 원을 벌면 보험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노령화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능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9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2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2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인원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lsquo;나rsquo;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lsquo;우리rsquo;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인원은 lsquo;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rsquo;, 풍족한 사람 또한 lsquo;다른 노후준비가 필요 없습니다.rsquo;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은 lsquo;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이시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rsquo; 며 저마다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민연금은못받나?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향후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4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데, 2007년 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고갈 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한 전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오랜동안 연금제도를 도입해온 서유럽도 정부 보조금과 징수 방법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대반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