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막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관하여 파면을 요구했으나 대통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이상민 장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관하여 탄핵소추 안을 발의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후통첩 기일인 28일 오전까지 아무런 거취 표명이 없으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안을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명백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밝혔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열심히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신뢰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시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즉시 업무에 복귀였다.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연관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며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정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정된 대한민국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심했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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