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전세계약 방법(전세계약 전, 중, 후별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피하고 전세보증금 지불을 지키는 전세계약 방법(전세계약 전, 중, 후별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전세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점들이 매우 많아 복잡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전세거래를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전, 체결진행 중, 전세계약 체결 후 꼭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안정된 전세거래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 관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여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해야 하는 5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전세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신고

전세 거래를 체결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주택 임차 신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2항에 의거 거래를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주변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 거래 사기 등의 문제들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장 회사에 보증금들을 대신 반환해 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보증보험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전세보증금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3가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시세 확인

전세 거래 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부동산 정보사이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매물의 적정시세를 확인하고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종료

합의 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주임법 6조의 3 임대인은 임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만료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 2, 6조의 3 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들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전세 사기 내용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거나, 사고 후 책임을 지게 될 회피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체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중개사무소의 경우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자격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적합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다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연관 증서 등도 모두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내용으로 최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전세 계약 체결 전, 체결 진행 중, 체결 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거래를 처음 진행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만 잘 체크하시면 안전하게 전세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세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안정된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