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4나1626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2024나1626 손해배상(기)

법원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 사건 조회하기 판결문사본 제공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심이 많거나 지인의 사건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대법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은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다른 글 먼저 대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건 구분 안내

법원에서는 연관 코드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분은 민사, 신청, 집행, 비용,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는 사건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 가합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 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 머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절 사건입니다.

신청도 다. 동일합니다. 카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등사건 입니다. 집행도 동일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까지

대법관 경매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까지 여러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차량이 원래 4천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으로 내려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부동산 물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게 경매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요? 아무리 대법관 사이트라고 해도 정보와 현실 물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 이후에 필요한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매각 물건의 상세 정보는 현장에 비치된 명세서, 조사서, 평가서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 변동 사항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 보관금 등등 정보

1997년도에 법원 보관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부당사자가 보관금을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보관금 잔액을 신고된 계좌로 자동입금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누락된 금액은 사건 검색을 통해 보관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 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매년 법원보관금 수십억 원이 국고 귀속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국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국고 귀속된 금액이 무려 606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걸 모르셨다면 바로 당장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고 용돈(물론 내가 낸 돈이지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기

그럼 위와같은 화면으로 검색,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형사 사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선고일자와 법원명, 사건번호, 관련법령,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유형도 똑같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법원명 등이 생각나지 않다면 검색어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입력사항과 사건번호,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며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조사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받기

대법관 홈페이지에서 정보 메뉴 rarr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rarr 제공신청하기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대법관 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잇으며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서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문자메모를 보낸다고 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