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인상률, 적용시기, 일급 및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인상률, 적용시기, 일급 및 임금 계산)

24년도 최저시급은 23년대비 260원2.5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 2,060,740원이 되었습니다. 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랐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저임금 흐름은? 2. 24년 최저시급주휴수당은 얼마인가? 3. 최저시급 상승의 부작용? 4. 마치며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최저시급 상승의 부작용?

결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지만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만원이 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이로인에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과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야해야만 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죠. 노동의 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시급의 상향조정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1만원도 주지 못한다면 자영어을 하지 말아야 해야만 되는 입장이 계속 부딪혀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순수입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점주가 직접 풀타임 근무를 하게될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

아르바이트 시간쪼개기로 주휴수당 절감 키오스크 혹은 서빙로봇 도입 증가 가족단위 운영 강화 무인점포 운영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것은 풀타임 근로자들 뿐입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직종인 편의점을 예로들어보면, 편의점 점주는 업무시간 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당 15시간을 일하면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여러사람을 쪼개서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점주는 업주대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짧은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를 여러게 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년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시급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언제나 대립을 이루어 왔어요.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각각의 입장이 잘 반영된 최저시급의 설정이 핵심적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