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 금액 , 나이 , 수급요건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 금액 , 나이 , 수급요건 알아보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계산을 해보고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재산 공제방법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을 하나하나씩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재산과 수익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상기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하나하나씩 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인 경우 노령연금에 연관된 급여액만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연계퇴직연금을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과 기초연금 중복과 연관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 times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divide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아래의 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 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소명하여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니 차량가액과 년수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되며, 회원권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수령 중인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도 100만 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과 함께 노령연금 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일정한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의 중요성

금액이 높거나 낮은 기초연금은 노후대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을 알맞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개인의 노후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정한 기초연금 금액을 유지함으로써 노후에 안정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초연금 금액을 알맞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일정 비율의 급여를 납부하고,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와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 금액도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를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

올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차량부분에 대한 연금 수령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