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제도 총정리

2024년 새해 변경되는 정책 제도 총정리

사건의 배경과 경위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7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조선씨33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부상시키고 1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조선씨는 과거에도 폭력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선씨를 체포한 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씨는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신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사진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 구속 당시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지체된 신상공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지적이 높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쓰인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신분증 사진은 조선씨가 20대 초창기 때 찍은 것으로, 현재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 당일 CCTV 속 얼굴도 함께 공개했으나,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른 CCTV 영상들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강한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비질란테 줄거리

모범 경찰대생 주인공 김지용은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가벼운 처벌에 분노를 삼키고 살아가고 있던 중, 엄마를 살해한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현장을 보고 비질란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 주인공의 활약에 대중들은 환호를 하고, 정의의 사도라 부르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한편 비질란테를 모방하는 팬과도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질란테의 활동들을 모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비질란테들이 등장, 비질란테의 좋은 측면과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내용보다는 감정에 몰입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지태 님의 연기는 일품 그 자체며 웬만한 어깨형님들 저리 가라의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이야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방지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실제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에는 있어왔다.

결론 신상공개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한 법에 따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분명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건마다.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방식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보호 등의 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신상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상공개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