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대 인상, 기준 재산과 노인기초 연금 신청방법

23년 최대 인상, 기준 재산과 노인기초 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과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액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택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예방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마다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질 경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 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마다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기간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