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알아보기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직원의 퇴직사유는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중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신 실고 시 입력합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급자격이 없는 건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코드 이중고용 코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 코드는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사업 관리상 필요 및 기업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1번 코드 정년퇴직,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만 해당합니다.
그외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최종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그리고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등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진 퇴사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인원감축이라던가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한, 실업급여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분명히 이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는 것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허용하지 못해 휴직이나 휴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했을 경우 업무종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 기업주의 의견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상한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근로시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 시 61,658원 7시간 근문 시 53,872원 6시간 근무 시 46,176원 5시간 근무 시 38,430원 4시간 이하 근무 시 30,784원 실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 X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고 하면 아래에 첨부해 둔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APP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의 equiv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퇴직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상 12번 코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의 기간이나 체불임금의 해소 등의 사유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번 코드는 자발성이 높은 퇴직사유이지만, 모두 다.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2번 중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허용하지 못해 휴직이나 휴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