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5년7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급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많으면 최대 24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빠르게 조회해 봐야겠죠? 은행명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예시 농협 자동차 환급금 대상은 자동차를 매입하고 해당 차량을 5년 이상 소유한 차량 소유주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보유자는 5년 이상, 도시철도채권 보유자는 7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채권 환급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금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며, 자동차 배기량등록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은 상이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 구매 시 지방공기업법 19조 및 도시철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적 의무로 살 수 있는데, 이를 의무매출채권이라 칭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주로 지역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도로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인 함께 진행하여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통해 특수한 지역의 도로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채권을 사게 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법적 의무이므로 자동차 구매자는 지역 도로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지 않고도 도로를 만들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채권을 산 후 5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돈을 상환합니다.

환급 대상

자동차 채권은 5년 만기의 지역개발채권과 7년 만기의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고, 자동차를 57년 이상 탄 차량 소유주 지역개발채권 보유자는 5년 이상, 도시철도채권 보유자는 7년 이상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일시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액

자동차 채권 환급액은 공채를 매입한 원금공채 매입비에 그 동안의 채권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공채 매입비는 지역별로도 다르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 차량 금액의 412 공채 매입비 이자 단, 1000cc 미만은 환급대상 제외 2000cc 이상 승용차 차량 금액의 520 공채 매입비 이자 가령, 1600cc2000cc 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공채 매입비는 서울은 차량가의 12이지만, 강원은 차량가의 8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2000만원에 구매하여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공채 매입비는 240만원이고, 강원에서 등록했다면 160만원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채권 환급액은 240만원 혹은 160만원에 채권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했는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의무 매입 면제인 경우 자동차 채권을 공채 할인한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 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는 1000cc 미만의 차량처럼 애초에 공채 매입 면제 대상이어서 매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자동차 채권을 공채 할인한 경우입니다. 공채 할인은 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즉시 다시 할인가로 매도한 경우로, 이미 매도했으니 환급받을 채권이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록세 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공채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소멸 시효

채권 환급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채권상환개시일로부터 7년, 지역개발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환기간소멸 시효는 다를 수 있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시 내역이 없는 경우는? 차량구입시 채권을 매입한 경우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 시점에 채권을 할인하여 즉시 매도하신 분들은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차량구입 관련 채권을 매입시, 환급금 발생분에 관하여 지정된 계좌로 환급입금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