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I 지급대상 I 시기 I 요건 I

공무원 정근수당 I 지급대상 I 시기 I 요건 I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육아 등의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혹은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71조휴직, 72조휴직기간에 의하면 아동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당 3년 이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관련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산가구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산한 가구라면 모두 이용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한다면,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5억,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요즘 금리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편 전세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소득은 동일하게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입니다.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6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사건 내용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 씨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부서가 통폐합이 되었고, 파트장 직위는 해제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A 씨는 강등이 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었고, 또 승진 기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깐 파트장 직위가 해제되고 직위가 강등이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으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하다고 노동위원에 남녀 차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심인 지노위는 남녀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노위 판결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다니는 회사가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녀 차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정산 및 경력산정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봉급액의 80로 계산된 총지급액의 85로 복귀 후, 6개월 연속근무를 했을 때 일괄 합산하여 15분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 하여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승급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 연수는 처음 자녀의 경우 최초 1년만 인정하고 1년 이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기간이 인정됩니다.

아동휴직 중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동휴직 중 해외여행을 갈 경우, 아동휴직 대상자녀를 동반한 여행이어야 합니다. 휴직의 목적이 육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관점이 있기에 가능하면 대상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아동휴직 기간이 첫아이를 대상으로 한 휴직일 경우 1년, 둘째 아이는 전기간이 인정되는데 전출제한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출을 생각했다면 아동휴직 기간을 빼고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휴직자복무현황을 규칙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동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가족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